안녕하세요 코인문자입니다

본 자료는 2014년 11월 발행된 "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"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정리하여 놓은 것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방식과 내용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차후에 질의 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게시일 : 2015년 2월 6일
1차 개정판 게시일 : 2015년 12월 30일
2차 개정판 게시일 : 2016년 10월




1.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3
2. 수신동의(제50조제1항 본문) 13
3. 수신동의 예외(제50조제1항 단서) 16
4.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(제50조제2항) 20
5. 야간수신동의(제50조제3항) 2 2
6. 표기의무(제50조제4항) 2 3
7. 처리결과 통지(제50조제7항) 28
8.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(제50조제8항) 31
9. 게시판 광고(제50조의7) 38
10. 앱 푸쉬(App-Punh) 광고 39
11. 과태료 부과(제76조) 44